성범죄로 고소를 당할 위기에 처해있거나 고소를 당한 것을 알게 된 직후에 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좀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고소를 당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개개인의 사건마다 대처가 좀 다를 수가 있죠.
근데 공통적으로 제가 중요하다고 판단했던 부분만 좀 간추려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요
우선 당황하지 말고 이런 대처 요령들을 좀 통해서 우선 내가 먼저 대처를 해 본다면
성범죄 고소를 당한 경우에도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범죄 고소 대처 요령 5가지 요령 바로 시작합니다.
모든 과정을 반드시 글로 정리
이 사건 발생하고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날 려고 해도 날 수가 없죠.
시간이 한참 지나면 얼마나 지났을 지도 모르잖아요 기억이 안나면은 진술시점마다 내용이 달라집니다.
이랬다 저랬다 그러는 거죠. 구체적인 반박도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신속히 사건 전후과정을
최대한 상세히 떠올려서 글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단순히 상기하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하죠. 그래서
일시, 장소, 경로, 동선 내 행동, 양식패턴, 상대방의 행동 양식패턴, 말, 대화 내용
나중에 하나의 자료로 참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체로 보면 사람들이 의도적이든 아니든 간에 자신한테 좀 불리한 부분들은 글을 쓸 때 포함을 안시킵니다.
그런데 이게 수사기관에 제출하기 위해서 쓰는 자술서가 아니므로
나를 위해서 기억환기용으로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 될 만한 행동이나 정황들 이러한 것들
불리한 내용들도 포함시켜서 작성을 하세요 그렇게 하다보면은 흐릿했던 기억들이 좀 선명해지기도 하고
시간 순서대로 자연스럽게 이 사건 경위가 잘 정리가 됩니다 글로 정리가 필요한 이유는
일단 기억이 날라가기 때문이기도 하고 만약에 내가 다투는 경우라고 하면
나도 모르게 실체적 진실하고는 반대로 유리한 방향으로 점점 왜곡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피해 내용을 정확히 파악
내가 향후에 주장해야 되는 거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피해내용은 실제 사실이 아니다.
이런 내용이 될 수밖에 없죠 결국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피해 사실은 곧 내가 공격하고 반박을 해야 할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나한테 처음 항의 할 때 했던 말들이 있을 거예요. 고소 이후에 이런 내용들보다
보다 과장이 되가지고 증폭이 되거나 이렇게 변경이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반대로 사건 당일에 다양한 내 행적들 중에서 특정한 어떤 상황만 두고 선별적으로 상대방이 문제 삼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주장 내용에 따라서 결국 내가 반박하는 내용도 달라질 수밖에 없고
반박을 위한 준비 과정도 달라질 수밖에 없으니까 반드시 사전에 상대방의 주장내용을
일시, 장소 그리고 내 행동에 대한 묘사부분
(예를들어) 피의자가 어떻게 만졌다, 추행을 했다. 찍었다
뭐 이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구체적으로 내가 미리 파악해두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고소내용이 자신이 실제 사건 당일날 경험하고 그리고 내가 기억하고 있는 내용하고 동일할 거라는
생각이나 전제를 쉽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피해내용을 파악하는 방법이 도대체 어떻게 파악을 할 수 있는가?
Tip
고소후에는 정보공개청구사이트에 상대방이 쓴 고소장이나 진술서 이런것들을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회신을 받아 파악을 하면 됩니다
‘※ ‘진술서’는 보통 112신고로 사건 접수 후 지구대 등에서 서술식으로 작성하는 문서
※ ‘고소인진술조서’는 정식 ‘피해자 신문조사시 문답내용’으로 위 진술서와 다름
확보가능한 증거를 모두 수집
당사자가 일단 어떤 증거가 유리하고 불리할지를 판단하는 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현시점에서 확보가능한 증거들을 다 수집을 하자 이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증거들이 성범죄 사건들 같은 경우는 CCTV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만약 그런 증거들이 결과적으로 봤을때 굉장히 유리한 증거였다 이러면 어떻게 할겁니까
되돌릴 수도 없겠죠 그러니까 일단 수집하자 이런 얘기고 또 적어도
경찰이 확보할 수 있을 만한 증거들이 예상이 되면 그러한 증거들을 내가 미리 확보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이 확보하려고 하는 증거들은 대체로 나한테 불리한 증거들이 많죠
그래서 그러한 증거가 과연 수집이 가능한지도 확인을 해 보실 필요가 있고 그 증거의 내용이 어떤 게 들어가있는지도
미리 파악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수집 가능한 증거들 중에서 증거들이 유리한 증거라고 하면은
분명히 미리 확보를 해둬가지고 그걸 나중에 내가 쓰임새 있게 써야겠죠
Tip
이렇게까지 내가 증거수집을 하려고 이렇게 힘을 써야 되나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수사기관이라는 곳은 기본적으로 나를 수사해가지고 처벌하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결코 내가 억울한 것을 해소해주는 곳이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해요
두 발 두 손 다 걷어붙이고 내가 발로 뛰어 들어야죠 이 성범죄 만약에 처벌 받으면 큰일나지 않습니까?
성범죄 고소 대처 요령
혐의를 인정할지 부인할지를 정하는 거죠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옵션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인정할지 부인할지 선택을 할 수밖에는 없는데 사실은 앞서 살펴본
① 글로 정리를 하자
② 고소내용 파악하자
③ 증거 수집하자
이런 행동들은 사실은 고소사실에 대해서 인정할지 부인할지를 사전에 정하기 위한 사전작업입니다
만약에 세세하게 반박하는 게 불가능할 정도로 기억이 명확하게 안 난다거나
뭐 술먹고 기억 안 나시는분들 되게 많아요
그리고 반박하는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이거나 불리한 증거만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혐의를 부인하는 게 불가능하거나 무죄 판결을 기대하는 게 현실적으로 좀 어렵겠다
라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혐의를 인정하는 게 결과적으로 현명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어렵다면
빨리 혐의 인정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거는 고소사실이 실제 사실이 아니고
내가 굉장히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경우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거는 전략적 인정 이라는 말로 표현이 됩니다
전략적 인정이란 것은 고소에서 실제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빨리 인정하고 합의하고
이렇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경우에 그게 더 낫겠다라고 보이는 경우에
부인하는 것이 잃는 것이 더 많을 것 같다라고 보이는 경우에는
전략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사건 초기에 빨리 자백을 하고 인정을 하고 그러면 피해자와 합의가 좀 빨리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선처를 받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사건이 빨리 끝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전략적 인정 이라는 거는 내가 기대하는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어떤 처벌 수준에 처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처벌수준이 내가 감수할 수 있는 정도인지가 변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결정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이거는 변호사와 반드시 상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혐의를 전략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의 문제도 있겠죠
대응 취지를 정했다면 번복하지 말자
인정 할 거면 끝까지 인정하고 부인하기로 정했으면 끝까지 부인하고 이렇게 번복하지 말자는 거에요
법률사무소나 주변에서 상담을 하면은 보통 이런 조언들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나올 때까지 일단 부인을 해라 이런 거예요
그런데 조언을 해주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조언을 해주는게 어떻게 보면 쉬운 조언일 수 있는데
행동을 해야 되는 내 입장에서 보면 이게 사실은 어려운 조언이에요
왜냐하면 결정적인 증거가 뭔지도 모르고 그 증거가 언제 나타날른지 언제 나타났는지도 알기가 어렵고요
진술을 번복함으로 인해서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내가 어떤 불이익을 더 받을지도 알지를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쉬운 조언이 아닌 겁니다 만약에 이미 결정적인 증거가 존재를 함에도
내가 알지 못하고 그러한 조언때문에 부인을 하는 거라면은
이게 수사기관에서는 그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해서 자백 진술 유도하지 않더라도
기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결정적인 증거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영장이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이게 맞는 조언인지
이런 것도 판단하기에 좀 어려운 겁니다 부인을 했다가 인정하는 경우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좀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진술번복 예시
결국은 인정을 했어야 되는데도 내가 범죄 혐의를 부인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일단 나중에 인정을 하더라도 초기에 부인을 했기 때문에
진지한 반성을 안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양형에서 굉장히 불리해집니다
양형이라는 것은 이제 재판부의 처벌수준을 정하는 건데 결정적인 증거를 들이미니까 그제서야 인정을 했다
이런 점도 기록상 확인이 되죠
뒤늦게 합의를 하고 인정을 하고 그러려고 해도 피해자가 가해자 입장에서 계속 부인을 하고 있다는 걸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러면 피해감정은 악화될 대로 악화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는 점점 합의가 쉽지가 않습니다
나중에 인정을 하더라도 이게 되돌릴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선처를 받는 경우도 어렵겠죠 당연히 처음부터 순순히 인정한 경우하고는
처벌에 있어서 어느 정도 차이가 있게 마련이죠 물론 향후의 진술 번복할 것을 염두 해두고
또 번복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일단 혐의를 부인해보자라는 게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판단은 또 자의적으로 하시면 안 된다는 거고
혐의를 인정하다가 부인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
혐의를 인정하다가 부인취지로 번복하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실무상 예는 대체로
예상처럼 합의가 잘 안 되가지고 이대로 인정하다보면 큰일나겠다 싶어가지고
궁여지책으로 부인하기 시작하는데 재판 들어가서 부인하기 시작하는 그런 경우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경우도 보면은 대체로 뭐 근거라든지 별다른 이유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실무상으로도 인정하다가 부인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일단 여기까지 성범죄 고소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반드시 사건경위를 상세하게 글로 정리해두자
그 다음에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도 동시에 파악을 해둬야된다 그래야지 내가 반박할 대상이 어떤 건지 정확히 특정이 되니까
그리고 현 시점에서 확보가능한 시간이 지나면은 사라질 수도 있는 그런 증거들을 충분히 수집해 두고 확인해두자
그리고 혐의를 인정할지 부인할지를 정하고 조사에 들어가자 마지막으로
인정할건지 부인할건지 이것을 정했다면 끝까지 유지하자 이게 핵심 내용이고요
제가 추가적으로 알려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범죄 고소를 당했을 때 내가 이제 혼자 대응을 해서 해결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반드시 변호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의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이런 부분들은
변호사 조언을 들으시는 게 좋겠죠? 근데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제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번 내용을 한번 보죠
대응시 변호사가 필요한 부분
증거의 의미나 활용,증거의 유/불리 여부의 판단
우선 증거 부분인데 이제 직접적으로 내가 증거를 수집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수집해놓은 증거들이
어떤 증거가 또는 어떤 정황들이 나한테 유리하고 불리한지는 이제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첫 조사 전 혐의 인정여부의 결정
그런 증거나 정황이 나의 어떤 주장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지도 판단하기 좀 어렵죠
이 부분, 변호사 하고 상의를 하시죠 그리고 첫 조사전에 혐의를 인정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
경위서를 작성하고 고소내용 파악하고 증거 수집 다 해봤는데 내가 생각해도 결정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변호사한테 상의를 하셔야죠 내가 인정하는 것이 맞는지 어떤지 또 인정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인정을 할지
어디까지 인정할지 이런 것들이요
전략적인정시 기대효과와 부작용의 비교와 결정
아까 말씀드렸던 전략적 인정입니다
실제 사실이 아닌데도 혐의를 인정하는 그런 경우 이게 과연 필요한 건지
이렇게 하는게 현명한 건지 전략적으로 인정해야 하는 것이
나중에 계속 부인을 해가지고 끝까지 무죄 주장하는 것이 현명한 건지
변호사 하고 상의를 하셔야죠 특히 전략적인정은 실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진술번복 필요성, 방법, 시점의 판단
진술 번복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진술 번복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진술을 번복해야 되는 상황인지 지금 현재 상황이 그런 것도 판단하기 쉽지 않으실 거고요
진술을 번복하는 방법이나 내용 그 시점도 역시 변호사하고 상의를 좀 하시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만약에 처음부터 변호사가 있었다면은 변호사가 이미 먼저 얘기를 꺼냈을 부분이기도 합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진행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는 부분이죠 이 성범죄는 피해자를 접촉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꺼리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변호사 통해서 합의 진행하는 것이 현명하죠
보통은 금액도 조정을 좀 할 수가 있고요 지속적으로 연락을 해 가지고 설득을 시키는 것도
이제 변호사의 몫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직접적으로 연락하는 것이 불가능한
또는 어려운 성범죄의 경우에는 이 부분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영역 중의 하나입니다
고소 전 합의 및 고소저지방법의 모색
고소전에 합의를 해야 할지 말지 이런 것도 결정하는 건데요
성범죄 고소가 안 된 경우라면, 가장 좋은 게 뭐겠습니까? 고소가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합의금을 안 주면 고소를 하겠다 사과를 하지 않으면 고소를 하겠다 라고
압박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전화를 하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할지 결정하는 것이고
이것도 역시 혼자 결정하기 어렵기때문에 변호사와 상의를 하셔서 대응을 하시는게 맞을거고요
만약에 고소를 하겠다고 계속 합의금을 안주면 고소하겠다고 압박을 하는 경우에는
공갈미수죄로 먼저 고소를 하는경우도 검토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주장대로 말 그대로 합의를 해 가지고 고소를 저지할 수도 있을 거고요
쉽지 않겠죠
이제 고소 전에 합의를 하는 것이 현명할지 아니면 고소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현명할지
이것도 사실 결정하는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부분도 꼭 변호사하고 상의를 하시고요
마무리
성범죄로 고소를 당했으면은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이 될 겁니다.
어떻게 어디서부터 대응해야 될지 무턱대고 뭐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기도 좀 어렵습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꼭 명확하게 좀 준비를 하신 다음에 혼자 대응을 한번 해보시고
만약에 처음부터 이런 내용들을 변호사와 같이 대응을 하셔야겠다 이런 결정을 하시고 변호사를 선임하셨다고
하면은 지금이라도 변호사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또 결정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법에 관해 일상 친화적으로 다가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