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나 교도소 안에 건강이 안좋은 가족이 수감자로 있을 경우 징역수발 하는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 내용은 실질적인 도움이 될것이며 실제로 수감 중인 가족의 건강 상태를 개선하고,
그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상세히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수감 중인 가족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가족들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옥과 스트레스
몸이 건강한 이들만이 비행을 저지른다는 선입견이 있을지라도,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병약하거나 노령의 이들 또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생각보다 흔하죠. 스트레스는 참으로 악랄한 존재입니다.
구치소 철창 속으로 들어가면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가 체내에 다양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특정 질병을 앓고 있는 이들 중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우리는 TV에서 종종 활기찬 모습의 사람들이 기자나 포토라인 앞에서는 휠체어에 앉아 불쌍하게 보이는 모습을 보곤 합니다.
구치소 입소 시 약 관리
건강 문제와 질병을 겪고 있으면서도 구치소에 들어가게 될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구치소에 입소할 때는 약이나 처방전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의 가족이 필요한 약을 전달해줘야 합니다. 그렇다면 가족은 어떻게 약을 전달해야 할까요? 물론 구치소나 교도소 내부에서도 환자의 증상에 따라 약을 제공하기는 하지만,
그 품질에 대한 신뢰는 어렵습니다. 무료로 제공되는 약이기 때문에 그 효능이나 품질이 우수하다고 보기는 어렵죠.
구치소·교도소 약 반입 가이드
- 약 반입의 기본 절차
복잡하지 않아요. 가족들이 환자의 담당 병원을 방문하여 처방전을 발급받습니다.
그 후 해당 처방전으로 약을 구매하면 됩니다.
이 가이드는 특히 노약자나 지병을 가진 수용자의 가족들에게 유용하게 읽힐 것입니다. - 단순한 절차가 아닙니다
약을 그냥 전달할 수는 없어요. 직계 가족의 경우,
1) 수용자의 신분증, 2) 수용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없다면, 2) 가족 관계 증명서와 3) 대리인의 신분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장기 복용 약물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에게는 수용 증명서를 얻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교정본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지만, 복잡한 보안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간단하게는 구치소나 교도소의 민원실에서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각 기관의 창구 위치는 다르므로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3. 수용증명서 작성 팁
- 신청인의 인적사항은 반드시 신청인 본인의 정보로 작성해야 합니다. 실수로 수용자의 정보를 기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용도란에는 ‘병원 처방전 발급’이라고 명시해야 합니다.
- 수용 증명서는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신분증은 필수입니다. 구치소나 교도소를 방문할 때는 항상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 신청 후 약 30분의 대기 시간이 필요합니다. 접견 접수를 먼저 완료한 후, 영치창구에서 신청서를 제출하고, 접견 후에 수용 증명서를 수령하면 됩니다.
- 신청인의 인적사항은 반드시 신청인 본인의 정보로 작성해야 합니다. 실수로 수용자의 정보를 기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방전 준비와 약 반입 시 주의사항
수용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한 후, 병원을 방문하여 처방전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두 장의 처방전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처방전은 약국에서 약을 구매할 때 제출하고, 다른 하나는 약을 반입할 때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반드시 처방전에 기재된 약의 종류와 수량이 실제로 반입하는 약의 종류와 수량과 일치해야 합니다.
약이 성공적으로 반입되면, 의무과에서는 해당 약을 정확한 시간과 용량에 맞춰 분배하여 제공하게 됩니다.
직계 가족이 없는 수용자들은 어떻게 해야할까?
최근 강화된 의료법에 따라 직계 가족이 아니면 약의 반입이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러나 지역 내에 있는 수용자의 경우, 교도관이 위임장을 통해 대리처방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방법은 실제로 실행하기가 매우 복잡하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병사동과 일반사동 차이점
병사동과 일반사동, 차이를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큰 틀에서 볼 때, 병사동에 배정된다는 것은 교도소나 구치소 내에서 공식적으로 환자로 인정받았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환자인데 왜 병사동에 안 보내주지?”라는 의문을 가진다면, 솔직히 말하자면, 교도소나 구치소 내에는 그 정도로 아픈 사람들이 널렸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가족들이 꾸준히 처방전과 약물을 반입해주면, 그 기록이 남아 의무과에서도 해당 수용자가 외부에서도 질병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증빙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병사동보다는 일반사동에서의 생활을 권장합니다.
걷지 못하는 수용자와 도주우려
교도소 내에서의 특별한 경험을 공유하겠습니다. 그때 저는 일반 병사동에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옆방에 새로운 수용자가 들어왔습니다.
이 분은 고관절과 골반 부위에 큰 문제가 있어서 혼자서 일어나거나 걷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일상적으로 ‘앉은뱅이’라는 표현으로 불리는 상태였죠. 화장실에 가려면 방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했는데,
방 안에는 성격이 아주 안좋은 사람이 있어서 그 분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로, 때로는 옷에 오줌이나 똥을 묻히는 사고도 발생했고, 다른 수용자들이 그 뒷처리를 도맡아 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분이 사기로 구치소에 들어온 사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돈을 빌려 사업을 시작했지만 실패하여 이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미 7개월 동안 구치소에서 생활하던 그 분의 형량은 총 1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교도소 생활로 인해 그 분의 건강 상태가 더 악화되어 병보석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더욱 흥미로운 것은, 그 분이 법정구속된 이유가 ‘도주 우려’였다는 것입니다. ㅋㅋ움직일 수 없는 상태의 그 분에게 도주 우려라니,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죠.
징역수발 마무리
마지막으로, 징역수발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한 팁과 주의사항, 복잡한 절차를 좀 더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하도록 했습니다. 수감 중인 가족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가족들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필요한 지원과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법에 관해 일상 친화적으로 다가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