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카촬) 처벌 및 합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요? 처벌 및 합의 그리고 그에 따른 법적 책임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이 글을 통해 단 5분만 투자하시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어떻게 이를 피하고, 올바르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살아가며, 어쩌면 무심코 저지를 수 있는 행위. 그러나 그 뒤에 숨겨진 법적 책임과 위험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이 “그런 일은 나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함께 이 글을 통해 준비하고, 미리 대비하는 지혜를 얻어가보시죠.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란?

형사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른 판단 및 대응인데요. 오늘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알아보려 합니다.카메라등이용촬영죄, 소위 ‘몰카’로 알려져 있는 범죄죠.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작은 기기, 또는 스마트폰을 사용해 타인의 신체를 찍었을 때 성립되며,

유포나 판매, 전시하는 행위도 물론 촬영죄 안에 들어갑니다.유포, 판매, 전시등의 행위도 이에 포함합니다

  • 몰카로 잘 알려진 범죄.
  • 작은 기기나 스마트폰으로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
  • 유포, 판매, 전시 등의 행위도 포함.

최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법적 변화

지난 5월19일 처벌이 강화되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처벌 대상 또한 복제물까지 확대되었고, 타인의 촬영물을 구매해서 소지하거나, 저장하거나, 시청하는 행위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형량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형량이 높은 편입니다. 만약 누군가의 사진을 몰래 찍고, 배포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영리 목적이라면,
벌금형 없이 바로 징역, 소지, 시정에도 처벌합니다.

이 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했을 때는 벌금형 없이 7년 이하 징역형이 내려지고요. 소지, 구입, 저장, 시청을 했을 때는 각 3년 이하 징역에 3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합의와 형사사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무서운 점은 합의가 진행되어도 형사사건 진행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인데요.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양형자료로 쓰이는 건가능합니다.
초범이어도 기소유예는 기대할 수 없고, 선처를 받아 벌금형만 받더라도 보안처분이나 승진 제한, 비자발급제한과 전자발찌, 신상정보 공개, 고지 등이 추가될 수 있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무서운 처벌 무조건 합의를 해야하나 싶은데요. 그럼 어떨 때 합의를 하면 안 될까요? 꼭 모든 상황에서 합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 대처 요령

 

합의의 중요성

사건 정황을 살펴봤는데 피의자에게 혐의가 없다면 인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인데요. 본인이 혐의가 없다면, 당당히 무고함을 입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엉겁결에 성추행에 휘말려 현행범 체포가 됐을 때, 당황한 나머지 말을 잘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에 무고함을 강하게 어필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성하는 빛을 보이면 선체되겠거니, 무난하게 끝나겠거니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진술자료를 받은 뒤, 사실이 아닌 부분에 있어서는강력하게
어필이 필요합니다. 물론 합의가 선처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강력하게 무고를 주장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떨까요? 보통 이런경우는 실제로 사진을 찍었다든가, 현장에서 체포됐다가 발뺌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럴경우엔 꼭 법률대리인과 상담 후 합의 노력이 필수입니다.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진다면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결론 및 요약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형량과 합의에 관한 내용 그리고 그에 따르는 법적 책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혐의가 있을 경우 법률대리인과의 상담 및 합의가 중요합니다. 저의 글을 요약 하자면

형량

  • 몰래 촬영 및 배포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영리 목적일 경우: 벌금 없이 최대 7년 징역.
  • 소지, 구입, 저장, 시청 시: 최대 3년 징역 및 3천만원 이하 벌금.

합의

  • 합의가 있어도 형사사건은 계속 진행됨.
  •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는 양형 참고자료로만 활용됨.
  • 벌금형 받더라도 보안처분, 승진 제한, 신상정보 공개 등의 추가 처벌 가능.

합의의 중요성

  • 혐의가 없는 경우: 본인의 무고함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 유리.
  • 혐의가 있는 경우: 법률대리인과 상담 후 합의 노력 필요.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진다면 처벌불원서 제출 가능.

법에 관해 일상 친화적으로 다가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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