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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사회의 이슈 중 하나인 청송 교도소의 현실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무슨 이유로 사람들은 이런 주제에 관심을 가지는 걸까요?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기 위해 오늘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혹독하다고 알려진 청송 교도소의 내부와 운영 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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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 교도소 뭐하는 곳인가?

경북 북부의 교도소 구조

먼저, 경북 북부에 위치한 청송 교도소를 살펴보면, 이곳에는 제1교도소, 제2교도소, 제3교도소 및 직업훈련 교도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교도소들은 경북 청송군 진보면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진보면을 방문하면 알 수 있듯, 이곳은 교도소 때문에 존재하는 마을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을 주변을 돌아보면, 젊은 세대 중 대다수가 이 교도소에서 일하는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원과 학생들의 생각

실제로, 지역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부모님의 직업을 물어보면, 대다수의 답변이 ‘교도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자라나는 학생들은 어떠한 생각을 갖게 될까요? 아마도 교도소와 그 직원들, 그리고 그들의 일상이 일반적인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입소 조건

그렇다면, 이 교도소에 수감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요건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미결 생활을 하면서 받은 징벌감치 경력과 분류심사 결과가 특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특히, 분류심사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온 사람이나 전과가 많은 사람은 청송으로 이동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특수목적 교도소의 존재

경북 북부의 교도소 중 특별히 주목해야 할 곳이 있습니다. 바로 제2교도소인데, 이곳은 과거 ‘청송보호감호소’라는 이름으로도 불렸습니다. 이 교도소는 산 꼭대기에 위치해 있으며, 중경비 대상자 즉 S4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그만큼 엄격한 관리와 감시 아래에서 운영되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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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 교도소, 그 안에서의 생활은 어떨까?

거실에서의 일상

경북북부2교는 특별한 교도소입니다. S3급은 혼자 있는 방에서, 반면 S4급은 개별로 수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곳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여기 수용자들은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다른 생각과 행동방식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행동, 예를 들면 일과 시간에 규정된 옷을 입지 않거나, 거실에서 누워서 잠을 자는 등의 행위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행동을 두고 교정 직원들은 크게 개입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반 교도소와의 차이점

일반적인 교도소에서의 수용자들은 징역생활을 잘 이어나가기 위해 노력합니다. 좋은 점수를 받아 급수를 올리거나 가석방의 기회를 얻기 위해 힘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경북북부2교의 수용자들은 그런 일상의 노력과는 거리가 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의 수용자들은 일반적인 규칙과는 다른 생활을 하고 있으며, 그들의 생활은 ‘막장 중의 막장’이라고도 묘사됩니다.

모범 수용자의 존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는 모범 수용자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직원들의 추천을 받아 특별한 보상, 예를 들면 빵이나 라면을 받게 됩니다. 이런 보상이 사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 교도소에서의 생활을 생각하면 큰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의 수용자들은 외부 세상에서 이미 포기당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일반적인 교도소에서처럼 접견이나 영치금 같은 일이 있을 리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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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 교도소 수용 방식은 어떠할까?

수용자의 분류

경북북부제2교도소는 수용자의 특성과 행위에 따라 다양한 분류를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분류는 수번의 앞자리입니다.

• 1번으로 시작하는 수용자 : 이들은 자신이 있던 교도소에서 문제 행동, 예를 들면 입방 거부 등을 보여, 이곳으로 전학 온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독립된 생활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독거실에서의 생활을 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2번으로 시작하는 수용자 : 이들은 다른 수용자들과의 충돌이나 규정 위반 등으로 S4급이 돼 이곳으로 온 사람들입니다.
• 3번으로 시작하는 수용자 : 이들은 특히 어려운 수용자들로, 이곳의 직원들에게도 큰 어려움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위험을 줄 수 있는 행동을 보이곤 합니다.

특별한 관리의 필요성

3번 수용자들 중에는 직원들이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해 행위를 하는 수용자들인데, 이들은 자신의 몸에 상처를 주거나, 다른 물체를 삼키는 등의 위험한 행동을 합니다. 이런 수용자들은 특별한 관리와 주의가 필요합니다.

출역과 수용의 기준

이 교도소로 오는 수용자들 중에는 직원 폭행이나 도주와 같은 규정 위반을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바로 S4급으로 분류되며, 이 교도소로 전학됩니다. 그리고 일반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S3급으로 출역을 원하는 사람들도 이곳에 올 확률이 높습니다.

교도소의 특성에 따른 생활

경북북부제2교도소는 다른 교도소와는 다르게 특히 힘든 수용자들과 그들의 행동에 대응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이곳의 교도관들은 수용자들과의 관계에서도 특별한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유머러스한 대화로 긴장을 풀기도 합니다.

마무리

청송 교도소의 현실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곳은 안가는게 좋겠죠? 지금까지 청송 교도소의 수용방식과 그 안에서 생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제 사형수 생활이 어떨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얼마전 넷플릭스의 화제가 된 드라마’더 글로리’ 사형수 강영천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이 인물의 교도소에서의 일상이 잠시나마 드라마에 등장하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더 글로리’의 교도소 장면, 그리고 그곳의 사형수 생활이 실제와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 ‘더 글로리’의 교도소와 사형수 장면에 대해 제 나름대로의 분석을 펼쳐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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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이 수용자와의 접촉이 가능한가요?

13 회차에서 주여정이 의무과에서 도움을 주려 할 때, 청송교도소의 의무과장 선배와 대화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교도소를 떠나면서, “이건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는데, 그 시점에서 주여정은 민간인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수형자나 다른 수용자들과의 직접적인 접촉은 허용되지 않아요.

만일 이들이 ‘만나게 된다면’, 교도소의 외부에서 해당 인물과의 대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수형자들이 운동하거나 다니는 동안, 민간인이 그 안을 자유롭게 걸을 수 없으며, 그 안에서의 직접적인 대화나 접촉은 불허된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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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교도소란?

드라마에서 언급된 지산교도소는 우리나라에 실재하지 않는 곳입니다. 반면에 청송교도소는 실제로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청송교도소는 경북북부에 위치한 제1, 제2, 제3 교도소와 경북직업훈련교도소로 구성된 ‘경북북부교정기관’의 일부입니다.

정말 이름이 길죠? 이 모든 교도소는 경북 청송군 진보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이곳에서는 사형수의 생활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형수들은 서울구치소, 부산구치소, 대전교도소, 대구교도소, 광주교도소 및 국군교도소에서 생활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 그 곳에서만 생활할까요? 그곳에만 사형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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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수들의 운동 방식은 어떻게 될까요?

드라마에서 강영천이 일반 수용자들과 함께 운동장에서 활동하며 주여정을 만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저는 서울구치소와 서울남부교도소에서의 경험이 있고, 서울구치소에서는 사형수들을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확정된 사형수들이 혼거실에서 미결수들과 함께 수갑을 차고 지냈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수갑을 차고 보냈었고, 옷을 갈아입거나 목욕할 때만 수갑을 벗었습니다. 하지만 사형수 중 일부가 미결수들에게 문제를 일으키게 되자, 그들은 독방으로 이동되었습니다.

이렇게 독방에서 생활하는 사형수들, 그리고 일반 수용자 중에서도 혼자서 독방에서 생활하는 이들은 주로 혼자 운동을 합니다. ‘피자판’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나요? 이 피자판과 유사한 공간에서 운동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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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수의 출역에 대해

드라마에서는 사형수 강영천이 목공공장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실제로 청송교도소에는 목공공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사형수들도 거실 밖의 작업장으로 이동하여 출역 활동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2016년 8월 8일, 대전교도소에서 출역 중이던 사형수 정두영이 탈옥을 시도하여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 이후, 사형수들의 거실 밖 출역이 일시 중단되었습니다. 그 후 같은 해 9월 17일, 지방교정청장의 허가를 받아 특정 작업장에서만 출역할 수 있도록 정책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는 다른 작업장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왜 이런 제한을 두었을까요? 오랫동안 한 장소에 머무는 것은 탈옥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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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수의 빨간 표찰

사형수들은 일반적으로 빨간색 표찰을 부착하게 됩니다. 이 표찰은 빨간색 바탕 위에 검은 글씨로 수번과 방 번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드라마 내에서 강영천은 출역하는 사형수로 표현됩니다. 실제로 사형수들이 출역하는 것은 가능하며,

특히 대전 교도소에서는 몇몇 사형수들에게 출역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출역 시 사형수의 표찰이 변경된다는 점입니다. 노란색 바탕에 파란 글씨로 변경되는데, 그 이유는 빨간 표찰을 부착한 채로 출역하게 되면, 다른 수용자들에게 ‘사형수임’을 명확하게 알리게 되어,

그로 인한 위화감이나 거부감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역하는 사형수들의 표찰은 노란색 바탕에 파란 글씨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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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의 이송 절차

드라마 내에서, 청송교도소에서 지내던 사형수 강영천은 코걸이 두 명과 마찰을 빚어, 지산교도소로 이송되게 됩니다. 2023년 최신 정보에 따르면 이송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호송 버스에서 내리고
2. (조끼형) 포승을 풀고
3. 호송버스에 있는 자기의 짐을 가지고
4. 보안과에 가서 간단한 이입절차를 마치고 난뒤
5. 배방계 주임이 배정한 거실로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교도소 이송 절차를 요약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16회에서 동은이가 사채 회장에게 부탁하는 장면에서 강영천을 ‘무기수’로 언급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무기수’는 빨간 표찰을 부착하지 않습니다. 이는 드라마의 잘못된 표현일 수 있습니다.

물론 드라마의 전개 상 필요한 각색일 수도 있고, 제작진의 고증 미흡으로 인한 오류일 수도 있습니다. 드라마가 재미있긴 하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관람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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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수 생활 마무리

실제 사형수 생활이 어떨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드라마와 현실은 항상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드라마는 시청자들에게 감동이나 긴장감을 주기 위해 다양한 설정과 상황을 만들어내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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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수 가석방을 받을 수 있는지 깊이 탐구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는 흉악한 범죄가 빈번하게 일어나, 많은 이들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주장하고 있죠.

그런데, 실제로 무기수라면 모두가 20년 후에 가석방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이론적인 관점에서 접근해보며, 이 글을 통해 함께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기수의 현황

2022년 기준 대한민국의 무기수 현황을 살펴보면, 남성 무기수는 1,313명, 여성 무기수는 49명으로, 총합하여 1,362명이 있습니다. 이들 무기수는 일반적인 수형자처럼 형의 확정 이후 분류 심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급수를 부여받은 후, 해당 급수와 일치하는 교도소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무기수 가석방 현황

13년부터 22년까지의 무기수 가석방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5년에는 단 1명이 가석방되었으나, 2018년에는 40명의 무기수가 가석방을 받았습니다. 그 후로는 매년 약 10명 정도가 가석방을 받아 출소하였습니다.

이로 보아, 무기수에게도 확실히 가석방의 기회가 있는 것이 확인됩니다. 추가적으로, 매달 30일에는 정기 가석방이 이루어지며, 연간 5번의 특별 가석방이 있습니다.

이 특별 가석방은 삼일절, 부처님 오신날, 광복절, 교정의날, 그리고 성탄절에 진행되는데, 이때 장기수 및 무기수들이 함께 가석방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무기수가 가석방을 받으려면?

무기수가 가석방을 받기 위한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봅시다. 법무부에서는 매달 중순에 가석방심사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각 교도소로부터 가석방 적격기준이 전달되면, 해당 교도소의 분류심사 담당자가 이 기준에 부합하는 수용자들을 선별하여 초기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이 초기 인터뷰 과정을 수용자들 사이에서는 ‘싸인한다’는 표현으로 부릅니다. 그러나 ‘싸인’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수용자가 바로 가석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싸인’을 받은 수용자들 중에서도 교도소 내에서 추가로 한 차례 심사가 이루어지며, 이 심사를 통과한 수용자만이 본격적인 가석방 심사를 위해 법무부로 추천됩니다.

2018년 석탄일에 두 무기수가 가석방을 받아 출소하였습니다. 어떠한 과정을 통해 그들이 가석방을 받았는지 회의록을 통해 파악해봅시다.

A씨는 1990년 존속살인으로 무기징역을 받았고, 28년 2개월 25일을 복역하였습니다. 그 기간 동안 산업기사 자격증, 기능경기대회 입상, 고입검정고시 합격 등을 통해 8%의 완화 요건을 충족시켰습니다. 또한 기능사 자격증 7개를 획득하였고, 가족 만남의 날과 가족 만남의 집 행사에 참여하였습니다.

B씨는 1991년 살인으로 무기징역을 받았고, 27년 1개월 9일을 복역하였습니다. 그는 고졸 검정고시 합격, 직업훈련 이수, 기능사 자격증 4개 취득 및 교정작품 전시회 수상 경력을 통해 4%의 완화 요건을 충족시켰습니다. 그 역시 가족 만남의 날 행사에 참여하였습니다.

이 두 무기수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징역 생활 동안 25년 이상 복역하였고, 다양한 자격증과 대회 입상, 검정고시 합격 등의 성과를 보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유기 징역형 수형자는 복역기간 중 어느 시점에서 가석방을 받았는지를 백분률로 표현합니다.

가석방 심사는 죄명이나 형기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해당 수형자가 사회로 복귀했을 때 재범의 위험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주로 고려합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교정교화의 중요성과 그 효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무기수도 적절한 교정 교화를 통해 다시 사회로 복귀하는 과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무기수들의 생활은?

무기수들은 어떤 생활을 할까요?

무기수들은 국내 여러 교도소에서 그들의 급수에 따라 생활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그들의 생활 패턴은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현재 1,362명의 무기수 중, 각 패턴에 해당하는 수용자가 대략 1:1:1의 비율로 분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범적인 생활

400여명 정도는 가석방을 향한 희망을 갖고 규칙에 따라 모범적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무기력한 생활

또 다른 400여명은 그들의 현실을 받아들이며, 교도소 내에서의 일상에 적응하며 무기력한 생활을 추구합니다.

막가는 인생

그러나 나머지 400여명은 반항적인 태도로 문제를 일으키며, 교도관이나 다른 수용자들과 충돌을 일으키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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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수 가석방 마무리

이렇게 다양한 무기수들과 그들과 일상을 공유하는 교도관들의 상황을 생각해보면, 교도관들에게는 안전한 근무 환경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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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나 교도소 안에 건강이 안좋은 가족이 수감자로 있을 경우 징역수발 하는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 내용은 실질적인 도움이 될것이며 실제로 수감 중인 가족의 건강 상태를 개선하고,

그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상세히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수감 중인 가족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가족들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구치소 생활 필수품

 

감옥과 스트레스

몸이 건강한 이들만이 비행을 저지른다는 선입견이 있을지라도,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병약하거나 노령의 이들 또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생각보다 흔하죠. 스트레스는 참으로 악랄한 존재입니다.

구치소 철창 속으로 들어가면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가 체내에 다양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특정 질병을 앓고 있는 이들 중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우리는 TV에서 종종 활기찬 모습의 사람들이 기자나 포토라인 앞에서는 휠체어에 앉아 불쌍하게 보이는 모습을 보곤 합니다.

구치소 입소 시 약 관리

건강 문제와 질병을 겪고 있으면서도 구치소에 들어가게 될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구치소에 입소할 때는 약이나 처방전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의 가족이 필요한 약을 전달해줘야 합니다. 그렇다면 가족은 어떻게 약을 전달해야 할까요? 물론 구치소나 교도소 내부에서도 환자의 증상에 따라 약을 제공하기는 하지만,

그 품질에 대한 신뢰는 어렵습니다. 무료로 제공되는 약이기 때문에 그 효능이나 품질이 우수하다고 보기는 어렵죠.

구치소·교도소 약 반입 가이드

1. 약 반입의 기본 절차
   
   복잡하지 않아요. 가족들이 환자의 담당 병원을 방문하여 처방전을 발급받습니다.
   그 후 해당 처방전으로 약을 구매하면 됩니다.
   이 가이드는 특히 노약자나 지병을 가진 수용자의 가족들에게 유용하게 읽힐 것입니다.
   
2. 단순한 절차가 아닙니다
   
   약을 그냥 전달할 수는 없어요. 직계 가족의 경우,
   1) 수용자의 신분증, 2) 수용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없다면, 2) 가족 관계 증명서와 3) 대리인의 신분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장기 복용 약물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에게는 수용 증명서를 얻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교정본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지만, 복잡한 보안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간단하게는 구치소나 교도소의 민원실에서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각 기관의 창구 위치는 다르므로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3. 수용증명서 작성 팁
   
   • 신청인의 인적사항은 반드시 신청인 본인의 정보로 작성해야 합니다. 실수로 수용자의 정보를 기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용도란에는 ‘병원 처방전 발급’이라고 명시해야 합니다.
     
   • 수용 증명서는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신분증은 필수입니다. 구치소나 교도소를 방문할 때는 항상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 신청 후 약 30분의 대기 시간이 필요합니다. 접견 접수를 먼저 완료한 후, 영치창구에서 신청서를 제출하고, 접견 후에 수용 증명서를 수령하면 됩니다.

처방전 준비와 약 반입 시 주의사항

수용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한 후, 병원을 방문하여 처방전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두 장의 처방전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처방전은 약국에서 약을 구매할 때 제출하고, 다른 하나는 약을 반입할 때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반드시 처방전에 기재된 약의 종류와 수량이 실제로 반입하는 약의 종류와 수량과 일치해야 합니다.

약이 성공적으로 반입되면, 의무과에서는 해당 약을 정확한 시간과 용량에 맞춰 분배하여 제공하게 됩니다.

직계 가족이 없는 수용자들은 어떻게 해야할까?

최근 강화된 의료법에 따라 직계 가족이 아니면 약의 반입이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러나 지역 내에 있는 수용자의 경우, 교도관이 위임장을 통해 대리처방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방법은 실제로 실행하기가 매우 복잡하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병사동과 일반사동 차이점

병사동과 일반사동, 차이를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큰 틀에서 볼 때, 병사동에 배정된다는 것은 교도소나 구치소 내에서 공식적으로 환자로 인정받았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환자인데 왜 병사동에 안 보내주지?”라는 의문을 가진다면, 솔직히 말하자면, 교도소나 구치소 내에는 그 정도로 아픈 사람들이 널렸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가족들이 꾸준히 처방전과 약물을 반입해주면, 그 기록이 남아 의무과에서도 해당 수용자가 외부에서도 질병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증빙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병사동보다는 일반사동에서의 생활을 권장합니다.

걷지 못하는 수용자와 도주우려

교도소 내에서의 특별한 경험을 공유하겠습니다. 그때 저는 일반 병사동에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옆방에 새로운 수용자가 들어왔습니다.

이 분은 고관절과 골반 부위에 큰 문제가 있어서 혼자서 일어나거나 걷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일상적으로 ‘앉은뱅이’라는 표현으로 불리는 상태였죠. 화장실에 가려면 방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했는데,

방 안에는 성격이 아주 안좋은 사람이 있어서 그 분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로, 때로는 옷에 오줌이나 똥을 묻히는 사고도 발생했고, 다른 수용자들이 그 뒷처리를 도맡아 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분이 사기로 구치소에 들어온 사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돈을 빌려 사업을 시작했지만 실패하여 이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미 7개월 동안 구치소에서 생활하던 그 분의 형량은 총 1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교도소 생활로 인해 그 분의 건강 상태가 더 악화되어 병보석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더욱 흥미로운 것은, 그 분이 법정구속된 이유가 ‘도주 우려’였다는 것입니다. ㅋㅋ움직일 수 없는 상태의 그 분에게 도주 우려라니,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죠.

징역수발 마무리

마지막으로, 징역수발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한 팁과 주의사항, 복잡한 절차를 좀 더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하도록 했습니다. 수감 중인 가족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가족들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필요한 지원과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처음 구치소 생활을 앞두신 분들을 위한 필수품 8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이 가이드를 통해 구치소에서의 생활을 좀 더 편안하게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같은 상황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과 함께, 더 나은 준비로 적응의 시간을 단축시켜보세요..

마스크

아침에 이불을 갤 때, 간혹 감기에 걸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봄과 가을에는 미세먼지도 상당히 많습니다. 마스크는 이러한 환경에서 필수적입니다. 자주 사용되는 아이템 중 하나로, 가격은 대략 1,000원 정도입니다.

시계

구치소 내부에는 시계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전 수감자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시계가 없던 시절에는 식사 시간을 통해 시간을 파악했다고 합니다. 교도관에게 현재 시간을 물어보기도 했죠. 최근에는 개인용 시계를 구입하여 방 안에 놓거나 출소하거나 이감 가는사람이 시계를 놓고가면 관물대에 작게 붙여놓기도 합니다. 손목시계는 필수품 중 하나로, 가격은 약 20,000원 정도입니다.

면도기

면도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구치소 내에서는 일회용 면도기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자해나 상해의 위험 때문입니다. 대신 전기 면도기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중 KPI 면도기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아마 조아스 브랜드에서 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도기는 개인용으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꼭 준비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사용할순 없잖아요? 가격은 약 20,000원 정도입니다.

의류대

의류대는 일반적인 장바구니와 유사한 아이템으로, 주로 검정색에 가까운 색상을 띠고 있습니다. 페트병에 물을 채워 담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동 시에도 편리하게 활용됩니다. 구치소 내에서는 개인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관물대가 따로 없기 때문에, 의류대를 활용하여 속옷 등의 개인 물품을 보관하시면 좋습니다. 아크릴로 제작된 투명 가방도 있지만, 의류대의 활용도가 더 높다고 생각됩니다. 가격은 대략 2,500원 정도입니다.

운동화

구치소 내에서의 생활에서도 운동화는 필수품입니다. 처음 구치소에 입소하게 되면, 하얀색 고무신을 제공받게 됩니다. 과거에는 검정색 고무신이 제공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고무신을 신으면 수용자의 모습이 다소 불쌍해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면회 시에는 이러한 모습 때문에 눈물바다가 되는 모습을 광경을 목격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가형 운동화

저가형 운동화는 15,000원 정도로 이 운동화를 신고 운동하시는 모습을 보면 조금 없어 보이실수도 있습니다.

고가형 운동화

고가형은 르까프 브랜드의 찍찍이 운동화입니다. 패션에 포인트를 줄수도 있고 저가형 보다는 깔창이 좋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고가형 운동화의 구매를 추천드립니다.

그 외 품목들

기본적으로 이불, 속옷, 양말, 팬티와 같은 품목들은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특히 주목해야 할 몇 가지 품목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반바지

이 반바지는 네이비색에 하얀색 줄이 있는 디자인으로, 다소 촌스러운 느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활용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밤에 잠옷으로 활용하거나, 낮에 운동 시에는 메리야스와 함께 착용하여 활동하기 좋습니다. 또한, 일과 시간이 끝난 후에도 편안하게 착용할 수도 있습니다.

수면 안대

구치소나 교도소에서는 밤에 조명을 끄지 않습니다. 이는 수감자의 자해 위험 또는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은 밤에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습니다. 수면 안대를 사용하면 처음에는 조금 답답할 수 있지만, 적응하면 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귀마개는 코골이나 다른 소음 때문에 구매하는 경우도 있지만,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적응하게 되실겁니다.

이 외 생활에 필요한 필수품들은 방에서 모두 공동구매를 하게 될겁니다. 따라서, 각자 보유하고 있는 영치금을 활용하여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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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생활 필수품 마무리

구치소 생활을 앞둔 여러분, 이 글을 통해 필요한 준비물에 대한 정보를 얻으셨길 바랍니다. 마스크부터 운동화, 수면 안대까지, 생활에 필수적인 몇가지 아이템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의 구치소 생활을 조금이나마 편안하게 만들어주길 바라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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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생활 가이드

 

구치소에서 생활하시다가 교도소 이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감 날짜와 이송준비는 어떻게 하나 그리고 짐을 쌀땐 어떻게 싸나, 교도소로 이동은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 합니다.

글을 읽는데 5분이면 충분하며 글을 다 읽으셨을땐 완벽한 이해가 되있으실 것입니다. 이 글을 읽는 당신은 많이 힘드시겠지만 여기서 많이 알아가시고 두려움을 떨쳐내시길 바랍니다.

대충 언제쯤 가겠다는 촉이 옵니다

기결방에서 생활하시다보면 아침 식사 후 화장실 갔다가 커피를 즐기는 도중, 한번도 본 적 없는 주임님이 와서 이송 준비를 지시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짐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보통 어떤 특정 시점에 이감을 갈 것 같은 촉이 있습니다.

이감 날짜는 보안상의 이유로 정확한 날짜는 알려지지 않습다만 기결방에서의 일상을 통해, 대략적으로 언제 이감을 갈 것인지 대충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운동을 하며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어떤 사람이 언제 기결방을 떠났는지, 그리고 그 사람의 집이 어디인지 등의 정보를 교환하게 됩니다.

만약 그사람이 나보다 일주일 먼저 기결방을 떠났다면, 나 역시 그 사람과 유사한 시기에 이감을 갈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 있을것입니다. 정확한 이감을 향하는 날짜는 알 수 없지만, 경험과 정보를 통해 대략적인 예상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감 가는 날 접견 온다면

하지만 접견 예정이었던 분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감을 가는 날에는 당신의 이름이 접견자 명단에서 제외되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인터넷을 통해 명단을 검토하다 보면 “수용자의 사정으로 인해 접견이 불가능합니다”라는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당신의 가족도 이감을 어느 정도 인지하게 될 것이며, 추가적으로 문자로도 알림이 전송됩니다.

교도소 이송 준비

먼저, 짐을 준비합니다. 이 과정이 매우 중요한데 제 경험에 따르면, 짐이 풍부한 사람들 중에는 장기간 징역생활이나 미결 생활을 오래 한 분들이 많습니다. 필요 없는 것은 버리고 필요한 것만 가져가시는것을 권합니다.

책이나 도서 같은 물품은 미리 영치를 통해 밖으로 보내놓고, 중요한 것들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필요 없는 책은 기증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방에 두고 가면, 다른 사람들이 알아서 잘 찾아서 사용합니다.

짐을 준비하는 데는 대략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이 주어집니다. 전방으로 이동할 때, 짐을 준비하는 방식에 따라 초범과 장기 수감자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초범은 무거운 가방에 다양한 물건을 넣으려고 하지만, 장기 수감자들은 최대한 간결하게 짐을 준비합니다. 그 이유는 조금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감준비 그리고 짐의 중요성

신입실에 모여 짐을 들고 있을 때, 먼저 인원을 확인하고 신원을 파악합니다. 그 후, 구치소에서 입었던 옷을 반납하고 이감복으로 갈아입게 됩니다. 이 이감복은 원피스 형태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ㅋㅋ 사진은 찾을수가 없어 첨부를 못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수갑을 차는 것인데, 이 수갑은 일반적인 방식과는 다르게 한 손에 두 개씩, 총 네 개를 차는 방식입니다. 이를 쌍수갑이라고 부릅니다. 쌍수갑을 찬 후, 이감을 할 때는 큰 포박은 차지 않지만, 이감자들끼리 팔에 굴비엮기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이감버스를 탑니다. 이전에 언급했던 장기 수감자들이 짐을 간결하게 준비하는 이유는, 이감버스를 탈 때 짐을 스스로 들고 타야 하기 때문입니다. 수갑과 포박이 차있는 상태에서는 짐을 들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교도소로 이동할 것 같다는 예감이 들면, 짐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물품은 교도소에서 다시 구입면 되니까요.

교도소로 이동 과정

짐을 다 싸고 나면 전방과 동일한 절차를 밟게 됩니다. 사동 밖에서 대기하다가 사동 주임이 오면 그를 따라 신입방으로 이동합니다. 그곳에서는 처음 구치소에 들어왔을 때 만났던 익숙한 얼굴들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정 구속 시 같이 왔던 사람이나 기결방에서 함께 이동했던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있습니다. 이감의 방식은 다양한데, 예를 들어 서울구치소에서 남부교도소로 이동하는 경우, 안양구치소로 배치되는 사람들과 함께 이동하게 됩니다.

먼저 안양교도소에 도착해 일부 사람들을 내려주고, 그 후 남부교도소로 향합니다. 이감 이동은 셔틀 버스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보면 됩니다. 이감버스에 탑승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의 눈이 붉어져 있습니다.

아마도 심리적인 부담 때문이겠죠? 오랜만에 바깥 세상을 볼 수 있는데 그것도 기분이 묘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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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이감 마무리

사람들 말마따나 교도소나 구치소나 똑같다고들 얘기는하지만 그래도 겁이 조금 날꺼라고 생각합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교도소로 가는 분들이 대다수인데 그 사람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던지 간에 자기 마음에 부담이 가는건 다 마찬가지겠죠. 아무튼 오늘은 교도소 이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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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미정

 

구치소에 처음 가시는 분들을 위해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두려우시겠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알고 감으로써,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줄이고, 더욱 준비된 자세로 대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구치소의 일상, 건강 관리, 그리고 다른 수용자들과의 관계 팁들을 공유하려 합니다. 조금 더 원활하게 잘 이겨내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정된 시간에 출석하라

곧 그 그곳에 가게 될 것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고민해 볼 법한 문제, ‘아, 그냥 도망갈까?’ 그렇지 않나요? ㅋㅋ 정확하죠? 하지만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결국 받아들여야 할 상황이라면, 빠르게 그 상황을 받아들이세요.

어차피 맞아야할 매라면 그냥 빨리가서 맞고 훌훌털고 나와야 되는게 좋겠죠. 도망은 소용없습니다. 도망다닌다 해도, 결국은 어차피 잡힐 운명입니다. 이 모든 일의 원흉은 자신이 초래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도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사우나 방문은 필수

이제부터 출소할 때까지 따뜻한 물이 있는 탕에 들어갈 기회는 없을 것입니다. 구치소나 교도소의 온수목욕은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샤워와 동일합니다. 탕에 들어가 몸을 푹 담그고, 깨끗하게 몸을 씻어 마음을 가다듬고 재판에 참석하시길 권합니다.

간결하게 준비하라

외부에서 가져온 물건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선고를 받으러 갈 때는 핸드폰과 현금만 준비하세요. 예전에는 자기가 입고 간 속옷이나 겨울에 입고 온 내복정도는 입고 들어가게 해줬었는데 지금은 그런거 없습니다.

난 이제 어디로 가는가

판결을 받고 법정구속이 되면, 담당 교도관이 당신의 소지품을 보관할 것입니다. 그 후에는 온 몸을 포승줄로 묶인채 본인이 들고온 소지품을 들고 구치소로 향하는 버스에 타게 됩니다. 어느 구치소나 교도소로 갈지는 법원의 관할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현금은 필요합니다

선고를 받으러 갈 때 현금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상 형량이 1년을 기준으로 놓고 1년 이하의 형량은 입소시 40~50만원 정도, 미결기간동안 월 20~30만원 소요가 될것 같습니다. 1년 이상이실 경우는 입소시 60~70만원 정도 마찬가지로 미결기간 월 20~30만원 소요 예상합니다.

하지만 얼마나 준비해야 하는지는 개인의 경제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징역을 처음 경험한다면, 몇 가지 필요한 물건들을 구매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정보는 저의 다른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치소 필수품 바로가기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기본적인 생활 물품은 국가에서 제공됩니다. 문제는 다른 수용자들과 함께 생활하며 필요한 물건이나 음식들은 방식구끼리 각출을 해, 구매를 해서 같이 먹고 살게 됩니다. 내가 돈이 없다면 방에서 허드렛일을 맡아서 하면됩니다.

기브앤테이크는 정말로 중요한 원칙이죠? 징역도 결국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진심으로 잘 살아보세요. 어디를 가든, 죽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건강 문제를 겪고 계신 분들

외부에서 정기적으로 약물 치료를 받던 분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기저질환 또는 특별한 건강 문제를 가진 분들은 입소 시 반드시 진단서를 준비하세요. 처음 입소 시 약을 가져가려는 분들이 계실 수 있지만, 그 약은 직접 가져갈 수 없습니다.

밖에서 가족들이나 지인들이 처방전과 함께 영치창구를 통해서 그 약을 반입시켜 줘야합니다. 가실때는 진단서만 준비하시고, 가기 전 병원 한군데를 잘 뚫어놓고 수감생활을 하는 동안 그 병원에서 받은 처방전을 통해 약을 받아서 소안으로 반입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제가 이전에 작성한 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징역 수발 하는법

 

치과 관련 문제를 겪고 계신 분들

가능하면 신경치료는 밖에서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임플란트 하시는 분들은 사실 답이 없습니다. 징역을 살면서 임플란트 치료때문에 외부진료 나가는 사람을 한번도 본 적이 없기 깨문인데요.

어떤 소 같은 경우에는 치과의사 선생님들이 정기적으로 소에 방문 해 치료를 한다고는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치료란 발치를 뜻합니다. ㅋㅋ

당뇨를 앓고 계신 분들

당뇨가 심한 경우에는 인슐린 주사 놔줍니다. 걱정마세요. 영치금이 있으시면 페트병 콜라 사시길 바랍니다. 당 떨어질땐 콜라가 특효약이죠?

고혈압 앓고 계신 분들

위에서 설명했듯이 꼭 진단서를 지참해서 입소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소 안에서도 혈압관련 약을 처방해주기도 하지만 가급적이면 거기서 나오는 약보다 밖에서 받는 사제 약을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약은 처방전에 나와있는대로 그 시간에 맞춰서 의무과에서 하루에 한번씩 사동 주임을 통해 지급합니다.

처음이라 두려우신가요?

여러 번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익숙한 상황일지 모르지만, 처음으로 이런 경험을 하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두려운 순간일 것입니다. 일단 법정구속 되는날 신입방으로 배치 될것입니다. 첫날 밤은 거기서 잠을 자게 되고 다음날 신체검사를 받고 몇일 대기하다가 본방으로 배치되게 될껍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그곳에 처음 오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 같은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서로를 배려하며, 함께 지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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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생활 마무리

법정구속 될 사람들을 위한 최종 준비사항 그리고 마음가짐에 대해 정리를 해봤습니다. 징역을 다녀온 사람들에게 가장 힘들었던 순간들을 꼽으라면 백이면 백 법정구속되는 순간, 입소하는 순간을 꼽을꺼에요.

그러나 그 이후의 징역생활엔 여러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구속이 가장 큰 충격일 것이라 장담합니다. 앞으로의 징역생활을 잘 견디며, 반성하고, 몸 건강하게 사회로 복귀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래전 재미있게 봤던 주식갤러리 교도소 일기 남깁니다.

불구속구공판 이후 법정구속 되고나서의 절차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합니다. 이 글을 통해 구속 과정을 이해하고, 5분만 투자하셔서 현명한 대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구치소의 문턱

법정에서 불구속구공판의 피고인으로 서 있다면 대다수가 선고공판에서 실형 판결을 받아 구치소로 향하게 됩니다. 제가 이전에 법정구속에 처할 가능성이 있는 분들을 위한 글을 썼는데, 그 글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구치소가 처음이라면

 

일주일의 기회

실형 판결을 받고 법정구속된다는 것은, 항소심과 상고심의 기회가 아직 남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치소나 교도소의 입소 과정은 제가 이전 글에서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일주일의 기간이 주어집니다. 항소를 원한다면, 사동주임에게 항소신청서를 요청하세요. 그리고 2~3일 후, 사동주임은 판결문을 전달해 줄 것입니다. 그 판결문에 사건번호가 적혀있으니 그대로 적어서 항소신청서를 작성하고, 보고전 나갈때 같이 제출 하시면 됩니다. 추가 비용은 없습니다.

미결수의 대기

1심에서의 피고인들과 긴급 체포로 구치소에 들어온 사람들은, 항소심에서 실형 판결을 받게 되면, 항소방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법정구속된, 즉 항소를 시작해야 하는 사람들은, 1심의 판결을 기다리는 방으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방은 미결수들이 모여 있으므로, 아마도 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게 됩니다.

항소심의 판사 결정

1심이 종료되고 항소심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항소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급 법원에서 사건이 배정되어야 하는데, 이 과정은 대략 20일 정도 소요됩니다.

1심에서 받았던 서류들이 도착하게 됩니다. 1심에서의 합의부, 즉 세 명의 판사가 있었다면, 이제는 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을 받게 됩니다.

단독부, 즉 한 명의 판사가 있는 경우, 해당 지방법원의 항소부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항소심에서의 판사 결정이 내려지면, 본인은 구속자의 신분이므로 변호인이 없다면, 법원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줍니다.

국선변호인 선정 양식

 

보석이라는 마지막 기회

1심에서 법정구속된 후, 항소심에서 풀려나갈 수 있는 기회는 두 번입니다. 항소심에서의 판사 결정 후, 보석신청이 가능합니다. 또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풀려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를 통해 풀려날 수 있습니다. 보석신청을 하려면, 사건의 주요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기나 횡령과 같은 재산 관련 사건에서, 1심에서 법정구속된 경우, 피해 복구를 하지 못해 구속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항소심에서 해당 문제를 해결하면, 보석신청의 기회가 생깁니다. 항소심에서 보석신청을 할 경우, 대부분의 심리는 항소심의 심리와 동일한 날에 진행됩니다. 요약하자면, 구속이되면 최소 2~3개월 이상은 무조건 구치소에서 생활해야 한다는 겁니다.

항소심의 순서

1심 공판과 거의 비슷하게 진행됩니다. 심리가 시작되고, 그 심리의 마지막에 공판검사가 일어나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거나, 1심 때의 구형을 그대로 요청하거나, 혹은 구형량을 조금 늘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중 하나의 결정이 내려집니다.

그 결정이 나면, 대략 2~3주 후에 항소심의 선고를 받게 됩니다. 항소심도 사건의 병합 여부나 기일 연기 신청, 추가 증인 요청 등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간이공판으로 하루만에 심리부터 구형까지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항소심의 결과

항소를 했더라도, 1심 때와 크게 다른 변동 사항이 없다면,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1심 때 합의를 하지 못했지만 항소심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와 같은 변동 사항이 없다면, 반성문이나 탄원서 등의 추가 자료 제출에도 불구하고, 판결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받을 경우, 그날 바로 출소하게 됩니다. 대체로, 항소심까지의 과정은 3~4개월, 혹은 그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상고심과 그 후의 절차

항소심에서도 풀려나지 못한 경우, 상고라는 마지막 기회가 있습니다. 이를 3심이라고도 합니다. 상고는 1심과 다르게 특정 조건 하에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0년 이상의 징역을 받았을 경우에는 상고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상고는 기각되며, 상고심에서도 변동 사항이 없다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고를 포기할 경우, 이제 교도소로 이송되게 됩니다. 교도소로 이감에 대한 정보는 다른 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도소 이감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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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구속 마무리

불구속구공판 이후 법정구속 과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을 통해 구속이후의 모든정보를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모든게 다 잘 해결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고소장 쓰는법과 그에 따른 절차 및 비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대로 알고 나면 생각보다 간단하답니다. 그래서 오늘은법률은 어렵지만, 알면 알수록 친숙해진다는 주제로, 고소장 작성부터 절차, 그리고 비용까지 친절하게 알려드릴 거에요.

고소장 쓰는법

고소장과 소장의 차이

고소장과 소장은 다르다. 소장은 법원에 제출하면 반드시 판결을 내려야 하며, 소송 비용이 발생한다. 고소장은 수사기관에 수사를 촉구하는 서류일 뿐, 반드시 형사 법정까지 가는 것은 아니다.

고소장 작성 방법

고소장은 특별한 양식이 없으며, 피고소인과 범죄 사실, 처벌 의사를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육하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왜)에 따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소장 제출과 수사 과정

고소장을 제출하면, 수사기관은 고소인을 다시 불러 조사를 진행한다. 필요하다면 증거서류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유리하다.

고소 절차

고소와 고발의 차이

고소란 무엇인가?

고소는 피해자나 특정한 관계를 가진 사람이 범죄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고, 범인을 처벌하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고발이란 무엇인가?

고발은 사건과 관련 없는 다른 사람이 범죄를 경찰에 신고하고, 범인을 처벌하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고소는 특정한 사람만 할 수 있지만, 고발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형사고소로 합의금 받기

장점은 무엇인가?

형사고소를 통해 돈을 받는 가장 큰 장점은 추가 비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경찰, 검찰, 법원 같은 공식 기관이 법에 따라 상대방을 조사하고 압박해서 돈을 받게 해줍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민사소송보다 빠르고 간단합니다.

어떻게 돈을 받나요?

복잡한 절차 없이, 상대방과 합의를 하고 합의금을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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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비용

고소장 작성 비용

고소장을 만드는 데는 비용이 들 수 있어요. 법에서 정한 특별한 양식은 없지만, 필요한 정보는 다 적어야 해요. 이 작업은 혼자 할 수도 있고,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부탁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변호사를 고용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변호사마다 비용이 다르고, 어떤 사건인지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어요. 변호사마다 비용이 천지차이니 잘 알아보시고 수임 하시길 바랍니다.

법원 세금(인지대)

소송을 시작할 때 법원에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 세금은 사건의 종류와 어려움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우편 비용(송달료)

소송 관련 문서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낼 때의 우편 비용도 있습니다. 이 비용은 보내는 사람 수와 문서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비용 예시

일반적으로 민사 사건은 약 300만원에서 500만원, 형사 사건은 5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주의사항

하지만, 비용은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장 양식

아래 버튼을 통해 다운 받으시길 바랍니다.

고소장 양식 다운로드

 

사기죄는 우리 사회에서 흔히 발생하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서 사기죄 합의 안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 글에서는 사기죄에 대한 합의의 중요성과 그 결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을 읽음으로써 합의의 법률적 효과와 처벌 강도 및 합의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의 변화

처벌의 강도

합의가 되지 않은 사건에서는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원만하게 해결된 사건에서는 피해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 회복되었다는 이유로 처벌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 합의 안하면 민사 소송의 가능성

피해자는 가해자를 고소하기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피해 금액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피해자는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의 의미와 법률적 효과

합의란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의 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합의가 법률적으로 도움이 되는 주요 사안은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입니다.

• 친고죄: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면 합의의 효과로서 가해자는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는 고소를 취하하게 되며, 고소가 취하됨으로써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수사는 종결됩니다.
• 반의사불벌죄: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말아 달라는 의사를 밝히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기죄 합의의 중요성

사기죄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범죄입니다. 피해자는 가해자를 고소하기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피해 금액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합의가 되지 않은 사건에서는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원만하게 해결된 사건에서는 피해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 회복되었다는 이유로 처벌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사기범죄 양형기준 바로보기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의 대처 방안

사기 사건에서 합의가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 측에서 합의를 하지 않고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고, 가해자 측에서는 합의금을 마련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피해 변제에 최대한 노력하였다는 점을 보여줘야 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양형 요소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마무리

아무쪼록 잘 해결 되시길 바라길 바라며 사기죄 합의 안했을 경우 처벌의 강도와 민사소송 가능성 그리고 합의했을경우 법률적 효과와 합의에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 해봤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원치 않는 경우엔 공탁금제고 라는것도 있으니 잘 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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